무역협회가 작성한 미국의 통상현안에서 밝혀진 미국 의회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녹록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서두르려는 한국’과 ‘무관심하려는 미국’이 대조를 보여 비준 역시 또 다른 협상전략의 하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여기에 미국 의회는 ‘개성공단의 미래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여부에 달려 있다’거나 미국은 쇠고기 개방 등을 FTA 비준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어 한미 FTA 장외전은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한미 FTA 연내 비준, 어려울 듯=지난 7월 우리나라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재계는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도 FTA를 비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선공(先攻)이 있어야 미국 의회도 압력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미 FTA는 미국 의회에서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준을 무기로 쇠고기 완전 개방 등을 더 얻으려는 미국의 속셈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일단 무역협회가 보고한 최근 미국 의회 동향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무관심 전략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적인 FTA 비준 지연작전도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통상현안은 갈수록 소시민 유권자들에게 비인기여서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5월 행정부와 신통상정책을 대타협할 때 민주당 지도부가 페루와 파나마 FTA 비준을 보장해준 것일 뿐”이라며 “결코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FTA 비준은 약속한 바 없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FTA 비준 무관심은 일종의 전략적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솔직히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직ㆍ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 임기 전에 한미 FTA의 비준을 마치려는 한국의 의도도 역이용, “지연을 통해 압박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이달 중순에 나올 국회 무역위원회의 보고가 중요하다”며 “무역위원회의 보고가 나오고 또 페루ㆍ파나마 등의 연내 비준 여부도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페루ㆍ파나마 등의 비준이 끝나봐야 한미 FTA의 비준 여부 흐름도 알 수 있는 만큼 미국 의회의 연내 비준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정부 역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미국 의회=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미국 의회의 시각은 실제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7월 중순에 ‘남한의 개성공단’ 관련 연구보고서를 의회보고서의 하나로 의회 주요 위원회에 제출했다.
CRS는 “개성공단까지 궁극적인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수 있는 역외가공지대(OPZ)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돼 있어 OPZ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정립, 또는 한미 FTA에 대해 미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CRS는 “북핵 제거에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북한 정부에 재정적 혜택이 흘러 들어가게 될 어떠한 조치도 미국이 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북한 당국에는 핵 및 미사일 개발로 흘러 들어갈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CRS는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직접지불이 아닌 북한 정부당국을 통한 간접지불이라는 점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불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쉽지 않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 인정은 곧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북한 정부에 또 다른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RS는 또 “남북경협을 표방한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미래는 한미 FTA 비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개성공단과 한미 FTA의 연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CRS는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교류 지지냐” “핵무기 개발로의 달러 유용 저지냐”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개성공단으로의 이중용도 기술품목 유출통제 강화 또는 완화 여부 ▦개성공단에서의 미국 기업체의 활동 장려 또는 통제 여부 ▦한국의 여타 FTA 파트너들, 특히 EU 등의 개성공단 장려 또는 반대 여부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 여부 등이 큰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라는 얘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