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48조원에 그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적어도 40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의 33.4%에서 80% 이상으로 급등하게 된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21일 한국재정학회와 국회재정경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통계 개념이 아니다”며 “OECD 국가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려면 현재 국가채무에서 누락된 중앙정부 기금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등을 국채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달리 일반정부 또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한다”며 “OECD 국가의 GDP 대비 채무가 평균 77.7%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의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248조원에 ▦중앙정부 기금 부채 96조5,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100조~150조원 및 조사에서 누락된 100개 기관의 부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사실상의 국채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155조원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옥 교수의 주장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총 65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비율은 80%대로 치솟게 된다.
옥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선진국 지표를 비교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내 공공기관 분류와 개별 기관의 회계처리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른 시기에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체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성장과 소득분배 효과가 높은 분야로 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연구개발(R&D) 투자지원ㆍ교통통신 및 도시 인프라 개선 등의 부문에 지출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재정규모가 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확충은 가급적 천천히 수행하고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지출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 부담 감축과 R&D 지원, 조세 중립성 제고를 통해 성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이 적은 담배ㆍ주류ㆍ유류ㆍ오염물질 등의 소비세를 확충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대한 과다한 조세 감면도 점차 축소시키는 대신 R&D 투자확대를 위해 대기업에도 중소기업처럼 R&D 조세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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