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심층 진단

    • '반란'없는 한 요지부동일텐데…

    국내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채권시장 롤러코스터..기준금리 관계 없이 시장은 계속 사상 최저…해외자본은 비정상적 유출입 반복…최근 금리 격차 더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 흐름의 경쟁국'인 호주중앙은행까지 금리인하 대열에 전격 합류하면서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에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금...
     

    • 날개단 기업과 먹튀해버린 그들

    1년 전 SK그룹에 편입된 SK하이닉스는 올해 1ㆍ4분기에 매출 2조7,810억원, 영업이익 3,17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 3조원 등 2년 간 무려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옛 하이닉스가 국내 자본을 만났기에 가능했던 성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은 국내...
     

    • "그것은 독소조항"에 공감대 형성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재계 측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참여했다. 양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 현재 경기상황 전문가에 물으니

    "하나의 경기상황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화성인, 정부는 금성인이라도 된답니까."한 대형 투자은행 간부가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경제전망 수정자료를 접한 뒤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힌 하마평이다. 올해의 경기여건과 향후 흐름을 놓고 정부와 한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은은 경...
     

    • 재정부 열석발언권 행사않기로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에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열석발언권을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한은 금통위가 전날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열석발언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열석발언권이란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91조). 이명박 정부 초기 이...
     

    • 협정 안맺은 조세피난처 무려 77%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의 3분의1가량이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국내 과세당국들로서는 세금추징은커녕 기초적인 자금흐름 파악조차 힘들다. 핵심 조세피난처 대다수가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마저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약발효를 지연하고 있는 탓이다. 조세협정 등이 체결되면 국가 간 과세정보가 교환돼 역외탈세범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떼어먹기가 한결 어려워진다.서울...
     

    • 탈루세력 정밀조준 나선 국세청

    국세청은 조세회피지역 등을 이용,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을 정밀 조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소유한 계좌는 물론 외국기관이나 해외기업 등에서 임금·수임료·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에 숨긴 이들이 대상이다.역외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거나 대담하다. 탈세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해운업체의 사주 A씨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자녀에게 주려고...
     

    • '국민행복기금'에 엄청난 부작용이

    두 자녀를 둔 가장인 정훈기(36ㆍ가명)씨. 그는 2년 전 주식투자에 실패하며 시중은행과 2금융권에서만 7,0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졌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양육비 부담에 이제는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겁다. 그런 정씨는 최근 대출중개업자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2금융권에서도 수백만원 이상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정씨에게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2,000만원을 한번에 융...
     

    • 원금 까먹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일주일 단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의 특성상 안정성을 위해 자금 전액을 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만기연장을 하기 위해 갈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죠. 이러다 조합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원금을 까먹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 공제조합 자금운용 담당자)"예금금리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니 정해진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 일제히 잿빛…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일었다. 당시 박 후보의 정책 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위기를 관리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며 1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주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박 당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
     

    • 비상등 커졌는데 타이밍 놓친 한국

    지난주 말 기획재정부 A국장은 서울 모처에서 휘하 과장들과 모여 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 조각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늦어지자 대외 경제 불안요인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휴일에도 업무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상등이 켜진 정부의 단면이다. 이처럼 경제정책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한돼 있다. 정책판단을 ...
     

    • 새 소통공간으로 뜨는 묘한 사이트

    지금은 본인을 '안티 SNS'라고 칭하지만 A씨는 한때 누구보다 빨리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느리게 따라오는 주변을 비웃기도 했던 얼리 어답터(초기사용자)였다. 하지만 현재는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무 많은 사생활 정보 공유가 은근히 강요되고 또 이것을 전제로 한 SNS의 소통 방법에 질렸기 때문이다. A씨는 "SNS 이전의 온라인 공간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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