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이슈 논쟁

    • <90>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이 문제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각 사업장이 유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노사간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양측간 갈등을 키운 것이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20일 "노사정 협의로...
     

    • <89> 어린이집 총체적 부실

    지난달 부산의 공립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17개월짜리 여자 어린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건이 발생,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문제는 아동 폭행 외에도 어린이집 통원 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부실한 급식 및 간식 등 어린이집 관련 사건ㆍ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매번 정부의 대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일회성 처방 보다는 어린이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 <88> 정년 60세 의의와 과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년 연장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이 펴낸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수명이 여성은 84세로 세계 8위, 남성은 77.3세로 26위다.정년 60세 의무화...
     

    • <87>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공항 출국장에만 설치된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벌써 여섯 번 째 관련 법안 제출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법안 심의도 하기 전인데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여객터미널 2층 입국심사대 주변 공간 730㎡ 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항공사 측은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추진해온 ...
     

    • <86> 경영난 공공병원 폐업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외면받고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폐업론이 적지 않지만, "공공의료는 경제 논리로만 따져선 안 되는 영역"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34곳.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655억원의 당기 순손실로 한 곳당 평균 19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 <85> 건보료부과 소득중심 단일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을 놓고 오래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00년 6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조합이 통합하면서 조직과 재정은 합쳐졌으나, 부과체계는 ‘따로 국밥’ 형태를 여지껏 유지하고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별개의 부과체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유리알 지갑’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 <84>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추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 품목을 제한키로 한 서울시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시가 권고한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총 51개로, 배추 오이 마늘 두부 계란 갈치 꽁치 고등어 등 단골 소비 물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반응은 확연히 갈린다. 재래 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대형마트와 SSM 측은 "사실상 강제...
     

    • <83> 현직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결과적으론 이를 어긴 꼴이 됐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파견검사가 권력자의 의중...
     

    • <82> 한국 야구 'WBC 쇼크'

    3회째를 맞은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한창이지만 한국 야구는 보이지 않는다. 5일 대만과의 경기를 끝으로 1라운에서 탈락해 일찌감치 보따리를 싼 탓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의 맹수'로 불리며 한때 잘 나가던 한국 야구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2006년 제1회 대회땐 4강 진출을 했고, 2회 때에도 준우승 했던 터라 충격은 더하다. 원인에 대해선 여러 분석들이 뒤따른다. 앞선 대회에서 부여...
     

    • <81> 택시요금 할증 확대

    정부가 최근 택시지원 대책의 하나로 택시요금 할증 확대 카드를 내놓았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이 무산되면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이지만, 적절성 논란이 적지않다. 택시료 할증 확대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평일 할증 시간을 오후10시부터 적용해 지금보다 2시간 늘리고, 주말엔 하루 종일 할증을 물린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LPG 등 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료가 물...
     

    • <80> 불거진 '신 전관예우'

    박근혜 정부를 이끌 부처 장관들이 ‘신 전관예우’에 휘말려 있다. ‘신전관예우’란 공직에서 물러난 고위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몸 담아 엄청난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데서 붙여진 용어다. 국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다. 그는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1년10개월간 있으면서 2억1,500만원을 받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
     

    • <79> 층간 소음 갈등 묘안 없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 방화 같은 강력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9일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위층에 사는 형제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다음날엔 서울 목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마찰 빚던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도 일어났다.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소음이 심한 무량판식(보가 없는 바닥) 아파트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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